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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이용약관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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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(안) 제작은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(안) 제작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  • -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(안)은 위치정보법 제12조(이용약관의 신고 등),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3조(이용약관의 신고)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-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(안)은 요금, 사업자 정보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, 법정대리인의 권리, 서비스내용,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, 즉시 통보,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,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, 손해배상, 분쟁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-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(안)은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서비스사업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본 입력사항은 지원하고 있으나 상세한 항목수정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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