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)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「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」에 따라, 개인위치정보사업* 허가 신청(법인만 가능)을 5월 1일(금)부터 5월 8일(금)까지 접수할 계획이다.

*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(개인위치정보)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

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(또는 인가)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(http://emsit.go.kr)에서 신청(서면신청도 가능)할 수 있으며,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.

※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·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

한편, 방송통신위원회는 “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(4.17)”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“온-나라 PC영상회의(http://vc.on-nara.go.kr) 등을 활용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.

※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


붙임 1.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1부.
2.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.

3.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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