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구비서류 :

  가.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

  나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다.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

  (외국회사의 경우)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/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※ 주의사항 : 상기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자별 상황에 맞도록 관리지침 수립(방통위 고시 「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」준수 필요)

• 접 수 처 :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(www.emsit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• 구비서류 :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(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)되는 부분,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(외국회사의 경우)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
• 접 수 처 :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(www.emsit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<상호·주소지 변경 시 제출서류 예시>

• 구비서류 :

  상속 신고

  가.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양수 신고

  가. 양도, 양수 계약서 사본

  나. 사업계획서

  (외국회사의 경우)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

 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등 신고

  가.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, 분할합병계약서 사본

  나. 사업계획서

  (외국회사의 경우)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,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

• 접 수 처 :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(www.emsit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• 구비서류 :

  가.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)

  나.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  다. 개인위치정보,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(폐업의 경우에 한함)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

• 통보의무

  통보기한 :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

  통보내용

  가. 휴업 시 : 휴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

  나. 폐업 시 : 폐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

  통보방법(다음의 방법을 병행)

  가.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보

  나.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